제3분과 발표(哲學과 倫理)

南冥學派 政治思想의 現代的 再照明

- 經世時中과 反民時弊를 중심으로 -

권 인 호

(대 진 대)

目次

1. 序論 및 時代狀況

2. 民本思想과 民主主義

1) 經世時中과 신자유주의

2) 反民時弊와 구조조정

3) 道在政事와 政在養民

4) 損上益下와 개혁사상

3. 外交國防과 自主事大

1) 義兵倡義와 文武兼全

2) 再造之恩과 血盟之國

3) 自主外交와 事大主義

4) 大同思想과 세계평화

4. 結論

1. 序論 및 時代狀況

朱子學은 元나라로부터 전래 소개되면서 國子監(成均館)에서 새롭게 연구되고 국가철학으로 등장한 고려말 이후에서부터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정치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다. 南冥 曺植(1501-1572)이 살았던 조선 중기 시대에서 부터 남명학파가 형성되는 시대를 거쳐 조선 후기 실학의 형성되는 시기에 주자학에 더하여 공맹의 선진유학적 민본정치사상이 재조명되었다. 19세기 西勢東漸의 물결 속에서 1876년 조선의 개항과 함께 망국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서 현재 김대중의 이른바 □국민의 정부□까지 사회 정치적 시대상황과 정치사상을 대비하여 조명한다.

) 國子監과 太學은 天子의 나라 곧 고구려와 고려의 국립대학으로, 成均館과 國學은 신라와 元의 지배하의 고려 및 조선조에서 諸侯의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대학과 학문내용 그리고 당시의 국제정치 및 사회풍조와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忠烈王에서부터 공민왕 시대에 이르는 대학 명칭으로 변천, 그리고 1895년 이른바 을미개혁 때 친일매판 내각에서 성균관이 經學院으로 축소개편되고, 일제시대 때 민립대학 건립이 일제의 방해로 좌절되면서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해방후 국립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전 국민적 반대와 함께 초대 총장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재조명이 필요하다.

특히 개항 이후 개화파가 □開物成務(□周易□)와 化民成俗(□禮記□)□의 올바른 사상은 뒤로하고 東道西器에서 西道西器로까지 이어져 서구화에서 근대화로 현재 국제화나 세계화를 운운하며,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의 칼날에 국민은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명학파의 민본과 經世時中을 바탕으로 한 時宜救弊의 구체적 개혁사상을 재조명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구체적인 정치에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피난민 살림을 하는 것 같은 경제정책과, 거짓과 사기, 自畵自讚, 냄비정국과 일회용 정책남발과 임기응변의 사회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면서 道在政事와 政在養民의 올바른 의미를 재조명한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왕조나 공화국에서 大權을 행사하는 자는 자신이나 소속된 계급이나 집단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대개 경장과 개혁을 말하고 이에 착수한다. 그런데 문제는 民心과 人望이다. 대권을 지닌 사람은 항상 □나라는 民이 하늘이고 민은 밥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 반성해야 한다(反求諸身).

우리의 현재 국방과 외교는 과연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고려 때 徐熙와 조선조 광해군의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전쟁을 막았다. 그러나 인조가 명나라에 대한 사대외교와 이른바 □再造之恩□을 명분으로 광해군을 몰아내는 궁정쿠데타를 단행한 결과 두 번의 胡亂으로 삼전도의 굴욕수모를 당하고 백성이 魚肉이되는 피눈물나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완전한 삼각구도의 등거리 외교는 아니었고 明에 대해서는 事大策, 後金에 대해서는 羈□策을 행하였으나 仁祖反正과 그 후 그들의 정권명분상 일방적인 對明事大책과 대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25 이후 미국에 대해서 □血盟의 국가□ 운운하며, 굴욕적 사대외교와 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도 새롭게 재조명하여 올바른 외교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태도전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외교정책을 점검하고 국가민족의 존망과 생존을 우선적으로 하고 한 때의 정부나 정권의 생존안위와 재창출 등에 매달려 굴욕적 사대외교정책은 보다 신중을 요한다.

南冥의 文武雙全과 外患對備策 그리고 來庵 鄭仁弘의 자주국방과 외교를 재조명해 본다. 또한 이에 대비하여 당시 退溪 李滉의 일본에 대한 유화책을 건의한 상소문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 西厓 柳成龍 등의 和議論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참고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암시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일찍이 남명은 □桀紂가 湯武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민중을 얻지 못한 데에서 망했다□고 하며, □필부가 만승의 천자로 되는 것이며, 大權은 오직 우리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來庵 鄭仁弘도 □周易□ 益卦를 인용하며 □임금을 비롯한 상층계급을 薄하게 하고 하층계급인 서민들을 厚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찍이 □詩經□과 □書經□ 등에서 누누히 □民心이 天心이다.□ □민심이라는 것은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백성(국민)이 없으면 社稷(국가)도 없고, 국가가 없으면 임금(왕이나 대통령)도 없다. 여기에서 정권의 정통성과 民心의 向背는 바로 政在養民과 道在政事 및 反民時弊와 經世時中에서 출발한다는 남명학파의 정치사상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교 이상정치의 大同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希求가 비록 이상에 그칠지라도, 진정한 선비와 학자는 구차한 현실의 이해득실에 매달리지 않고, 국가민족의 미래안보나 세계인류의 평화보다는 정권재창출에 혈안이 되어 가는 현실 정치가들에게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民本思想과 民主主義

1) 經世時中과 신자유주의

남명의 학문경향은 젊은 시절부터 당시의 일반 유학자나 관료들과는 달리 그 범위가 博廣深遠하고 실학적 요소가 많았다. 諸子百家·天文·地理·陰陽·兵陣·醫方·宇宙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당시 異端으로 경원시 하던 老莊·佛敎·陸王學에 대해서도 독서범위에 포함하고 여타 학파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는 25세 때에 山寺에서 □性理大全□을 읽고 학문과 인생관의 전환을 이루게 되며, 性理學에 대한 조예도 깊어지게 된다.

) □南冥集□ 권4, □行狀 金宇□撰□: 又嘗言, 釋氏上達處, 吾儒一般, 至於陰陽地理醫學, 道流之言, 無不涉其梗槪, 以及弓馬陣之法, 關防鎭戌之處, 靡不留意究知. 盖其才高志疆, 而無所不學也..

)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南冥의 학문태도에 대해서는 權仁浩, □朱子·南冥·退溪의 性理學과 經世思想 硏究□(Ⅱ), □南冥學硏究論叢□ 제9집, pp. 92-94 참조.

) 明나라 초에 胡廣 등의 成祖 永樂帝의 명을 받들어 찬술한 책으로 70권이다. 宋나라 儒學者 120家의 言語를 채록하여 理氣·性理·道統·君道·治道 등 13類로 분류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러한 남명의 학문태도는 世宗이 젊은 학자관료들이 과거와 벼슬살이에 매달려, 이로 인해 깊고 광범하면서 백성에게 이용될 수 있는 진정한 학문세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후일 크게 쓰기 위해 젊고 재행이 있는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휴가와 비용을 주어 山寺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한 賜暇讀書 제도를 행하게 하였던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를 통해 당시 讀書堂(湖堂)에서는 성리학은 물론 經史·諸子百家·天文·地理·醫藥·卜筮 등 독서와 학문 범위의 제약이 없었기에 바로 조선 초기 세종에서 成宗기간에 이르는 치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남명과 그의 강학내용 및 그 訓習을 받은 제자 사숙인 곧 남명학파의 학문경향과 일치하고 이는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

) 徐居正, □筆苑雜記□권1. 교수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의 동료이며 학문 후속세대인 젊은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대폭적인 대학교수 임용의 길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수의 70%가 미국박사인 서울대 등에서 외국인 교수채용을 대폭 늘리겠다는 발상은 매판교육에 더하여 구한말 외국인을 고문과 대신에 임명한 차관정치를 방불케 한다. 그 결과는 망국이었다고 역사는 말한다. 어떻게 프로야구나 축구에서처럼 돈으로 유치한 외국인 교수에게 우리의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학문도 經世濟民에 그 목적을 두어 유학의 修己治人을 참고하여 인접학문과 교류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고, 최근 철학이 외면 당하는 책임이 철학의 학문경향성과도 연관이 있겠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은 총체적으로 파행을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인 결과는 5-10년 이후 계속하여 나타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최근의 한국 국내의 학문 경향성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학문자체의 왜곡, 국가정부와 대학 내에서 미국과 응용과학 중심은 그 買辦性과 기초공사와 뿌리 없는 단기적 결과물에 눈이 어두워진 현상은 향후 국가 미래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 대한 지배구조가 정·관·학의 복합적 폐쇄·담합·억압 구조 속에 있다.

그 특징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문제는 먼저 기초학문 분야의 도태는 일찍이 일제의 제3대 조선통감이며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의 □실용주의□ 표방에서부터 최근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로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운운하며 학부제(80년대 초에 계열별 모집 실패) 강행과 BK21의 파행운영으로 나타났다. 이제 대학은 마치 영어회화와 컴퓨터 교육만 존재하는 양 이미 사설 강습학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대학에서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 그 응용과 결과물에만 주목하는 상업주의 대학교육 정책은 노예교육으로 매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친일파들이 제국의 노예신분이 주는 안정을 찬양하면서 해방과 자유가 주는 의미, 곧 인간적 존엄성과 민족적 권리를 멸시하였듯이, 아직도 수구세력은 그 뇌리에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은 무엇인가? 미국이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실상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명학파가 조선시대 당시에 가졌던 시급한 지배층인 사대부를 포함한 전체 백성들의 왜곡된 정치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 비판과 개혁을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21세기 지식인과 학문의 역할은 이 땅을 온통 덮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미국식 세계화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 자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時中에 합당한 經世는 오늘날은 오히려 근본적인 학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실학적 태도일 것이다.

2) 反民時弊와 구조조정

동서고금에서 상층계급과 지식인들의 올바른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天賦的으로 타고난 부모의 신분계급과 재산 그리고 본인의 재능을 더욱 활용하고 신장하여 하층계급과 못 가진 자들을 지배하고 핍박하는데 강대국에 대한 사대적 노예근성을 신장하여 狐假虎威·趨時附世·嗜利無恥하는 태도를 배워 이용하고 매판적인 권력과 지식들을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회인식이고 학문정신인가?

) 渡唐 留學生인 崔致遠에 대한 申采浩의 비판(일개 漢文留學生에 불과)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녔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나라 이후 최근까지 외국 유학생과 국적 없는 학문 내지 학자들의 이중성은 식민지 본국인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현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논의할 明에 대한 □再造之恩□과 미국에 대한 □血盟의 나라□ 운운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노예적 사대주의에 다름 아니다.

남명이 생활하던 조선 중기 민중에게 貢物 상납이 가장 폐해로 나타났다. 당시 농민들의 세금부담 가운데서 공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를 낼 수가 없자 유리걸식하거나 도적이 되는 지경이었다. 더구나 이를 代納하고 중간착취 하거나 심지어 그 지방 토산물을 직접 바치고자 하여도 중앙의 권력자와 결탁한 서리들이 가로막는 □방납□까지 자행하였다. 그 동안 조광조 등 신진 사림파의 공물폐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사화로 인하여 훈척파에 의해 숙청 당하자 그 개선은 좌절되었고, 명종 당시는 윤원형과 문정왕후 등 훈척들이 기승을 부리던  민중에 대한 苛斂誅求와 그 핵심 내용인 공물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그리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정에 맞추어 공물을 부과하므로 해서 세조(世祖)이후 공신의 남발과 왕족들의 증가 그리고 사치풍조의 만연 등으로 공물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물의 성격으로 인하여 민중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하에 광해군 시대부터 □大同法□이 실시되었다.

) 世祖년간에 이미 세금 중에서 농민부담의 6.7할이 貢物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韓永愚, □朝鮮前期社會思想硏究□, 지식산업사, pp. 213-214. 참조.

) □靜庵集□ 附錄 권5, 年譜 □論貢物之弊□.

남명은 구체적으로 상소문에서 □軍政, 民政 등 일반 庶務 行政과 나라의 機務가 모두 刀筆(胥吏)의 손에서 나오니, 한 타래의 실, 한 톨의 밤도 뒷길로 돌려서(서리들 손에 맡겨서) 바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습니다. 안으로 재물은 모일지 몰라도 밖으로 백성은 흩어져 열 사람에 한 사람이 남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 그러니 도망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어찌 임금은 나라를 독차지하는 富를 누리면서도 이 종(僕隷;서리)들의 防納 물건에서 자금을 구하려 합니까?□라고 하여 공물폐해로 인한 민중의 참상은 바로 왕실과 훈척들의 사치와 조세정책의 파행으로 인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남명은 □民巖賦□에서도 □宮室을 廣大하게 하는 것은 巖(暗礁)을 운반해오는 수레이고 女謁이 성행하는 것은 암의 계단이고, 稅를 거두는데 기준이 없음은 암을 쌓는 것이고, 사치함이 헤아릴 수 없음은 암초가 크게 서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러한 공물폐해는 바로 국가존립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하였다.

) □南冥集□ 권2, p. 84 : 軍民庶政, 邦國機務, 皆由刀筆之手. 絲粟以上非回俸不行, 財聚於內, 而民散於外, 什不存一, …… 後無以繼之, 逋亡相屬, ……. 豈意, 殿下享大有之富, 而反資於僕隷防納之物乎.

중국이나 한국의 각 왕조가 멸망하는 직접 원인은 말기에 가면서 왕실과 귀족의 부패타락과 사치향략 그리고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 재정이 파탄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과다하게 민중에게서 착취하자 民心(民意)의 이탈과 봉기에 의한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도 러시아 혁명도 예외가 아니다. 남명의 經世思想에서 공물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상소문은 유교의 민본사상과 國利民福에 바탕을 두었기에 더욱 절실하였고 후세 時宜求弊적인 실학사상과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 □大學□章句 10 ;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 프랑스도 1789년 革命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동기는 國家財政의 파탄을 민중의 지나치게 무거운 租稅負擔으로 충당하려고 한데서 출발한다. 더구나 直接稅 보다도 간접세인 포도주와 알코올에 매긴 음료세(les aides)와 소금세(la gabelle)가 과중하게 책정되었고, 또한 승려와 귀족은 여기에서 면세되었으며 프랑스의 胥吏라 할 수 있는 鹽稅吏와 그 徵收員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 帝政 러시아 또한 革命 당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농민의 人口構成 比率이 높았다. 1891년의 大饑饉과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帝國主義 國家들의 植民地 爭奪戰爭)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되자 농민은 귀족보다 토지 1제샤찌나의 土地當 10배나 되는 액수를 지불하였고, 특히 간접세로서 보트까(vodka), 설탕, 차, 담배, 등의 일상생활 용품에 무거운 세금을 물게 하여 인민들의 경제적 파탄으로 혁명이 유발되었다.

남명의 민본사상과 국리민복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시의구폐에 대한 인식은 孟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간혹 남명의 학문사상을 맹자와 순자의 유학사상을 대비하고 남명의 학문사상을 폄하하는 의미로 순자에 비교하기도 하였다. 남명학이 맹자에 더하여 순자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주자학이 孔·孟·荀과 老·莊·佛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모름지기 학문사상과 지식인의 역할이란 현실상황과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시의구폐에 무관하고 오불관언한다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며 배워서 무엇하려고 하는가?

) 박병련은 □남명 사상에서의 도학과 정치□(□남명 조식□ 所收, 청계, 2001, pp. 141-198)에서 남명을 □도덕적 자아 확립과 정치적 실천의 융합을 한 진정한 유학자□로 보아 □도학적 경세가□라는 용어로서 정당한 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주자학만을 □正脈□으로 인정하여 남명을 □高風□으로 나아가 異端으로 치부하는 것을 잘못되었고 변호하며, 중국과 한국의 역대 사상가들을 분석 대비하여 좋은 논문을 펴내었다. 다만 맹자와 순자의 대비 및 관중형과 백이형의 대비 등의 분석·전개·서술은 일반적이고 도식적이며 精緻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孔孟과 管伯의 出處思想을 당시 시대상황과 연결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맹자가 과연 經世와 治人을 소홀히 하고 修己와 德治만을 강조하였던가? 그리고 남명과 퇴계가 왜 圃隱의 출처에 의견이 다른가? □道學적 유자관료형□이란 용어에서 □도학□이란 송대 성리학이라거나 율곡의 정의(출처가 근본기준;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를 참고하더라도, 과연 退溪가 그렇다면 伯夷形과의 연관성에서 과거를 통해 崇品(1품)까지의 벼슬살이하는 것이 그 시대상황에 관련하여 과연 올바른가? 정암은 기묘사화로 유배 가서 사사 당하였는데 을사·정미사화에서 퇴계의 출처는 과연 무엇인가? 주자 당시 진량과 왕패논쟁에 휩싸였으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 출판부, 1998, pp. 286-321. 참조). 도학적 경세가로 평가할 수 있는 왕안석에 대한 평가에서 주자와 조선조 역대 유학자들(훈구파나 사림파)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왜 왔다갔다하는지?(지두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998, pp. 81-113. 참조). 그렇다면 남명은 주자학자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한 것을 좀더 보충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 南冥을 荀子에 수제자인 來庵 鄭仁弘에 대해 李斯에 비교하며 楊朱(道家)의 異端보다 못하다는 西人-老論들의 李植과 李天輔 및 史官들의 貶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도에 대해서는 권인호,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한길사, 1995, pp. 243-265. 참조.

맹자가 양혜왕과의 대화에서 부국강병의 國利보다는 仁義만을 말한 것과 性善과 天理 등을 주자와 그 에피고넨들이고 현재까지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굳이 戴震을 기다지지 않더라도 다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남명과 맹자는 왕이나 제후(통치자)의 정책방향이 민본과 민의 복지(민복) 차원에서 굶어 죽은 백성의 시체가 들판에 즐비한데 鰥寡孤獨에 대한 배려 및 與民同樂하지 못하는 정치는 민심을 잃어 그 정권의 정통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孟子□, □梁惠王□章 상

) 黃宗羲도 □孟子師說□에서 戰國시대 정치양상과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梁惠王이 한 때의 時宜求弊를 하기 위해 孟子에게 國利를 말하였지만, 혜왕이 節用하지 못하여 民生이 憔悴하기에 이른 것을 보고 맹자가 痛言(仁義)한 것이나 혜왕은 적어도 爲民을 알고 있었으니 후세에 임금(人主)들이 혜왕만도 못한 자가 많다□([寡人之於國也]章)고 한 것이다. 戴震은□孟子字義疏證□에서 주자학의 열쇠가 되는 理·天道·性·才·道·仁義禮智·誠·權 등의 개념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공자와 맹자가 말한 원래의 뜻과는 다른 含意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宋儒들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즉 주자학은 공맹이 말한 원래의 뜻을 떠나 道佛을 마구 섞어 이론을 짜 맞춘 것으로 틀렸다는 고증학적 입장을 나타내었다.(대진, 임옥균 역, □孟子字義疏證□, 홍익출판사, 1998, pp.18-19) 물론 주자학도 漢唐儒學을 극복하고 魏晉南北朝의 道佛을 습합하여 군벌쿠데타의 악순환 시대인 五代를 지나 北宋五子의 宋學을 南宋에 와서 집대성하는 것은 그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대진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명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黃戴의 맹자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지적으로 후대 조선 후기 실학에 경전해석학으로서 □漢宋折衷論□ 문제와 연관하여 다시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권인호, □18, 19世紀 後期 性理學派 經典解析의 特性과 成果□,□大東文化硏究□제37집 所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pp.233-254. 참조)

그런 의미에서 ILO의 정책책임자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사회계약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노동과 자본의 공존을 보장해 나갔던 것처럼, 지금 김대중 정부가 유교의 민본사상에 입각한 사회지도층의 청렴과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그리고 노사공존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지금 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빈부격차 불만을 화합으로 이끌어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100조를 넘는 공적자금이 부실기업에 투여되어 그 회수율이 1/4도인 25%도 안 된다는 현실은 국가세금을 운용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심각하다. IMF 사태 이후 국민의 조세부담을 더욱 늘려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국민복지와 삶의 질적 향상과는 반대로 진행되는 현실이 바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80%에서 현재 20%로 낮아진 원인일 것이다.

3) 道在政事와 政在養民

來庵 鄭仁弘은 선조 초년에 五賢士로 발탁되어 지방관에 임명되어서는 나라 안에서 최고의 선정관으로, 사헌부 장령으로 관리들의 비리를 규찰할 때는 지방의 武夫와 시장 상인들까지 그 이름을 칭송하고 스스로 단속하였고, 임진왜란에 의병장으로 창의하여 구국의 실천에 투신하여 과연 유학의 진정한 道란 것이 天理人性을 논하는 머리 속의 형이상학적 분석인 이기심성 논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선조 말년과 광해군의 정권에 대사헌에서부터 영의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야의 여론을 주도하는 산림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道在政事와 政在養民의 구체적 실천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宋學의 흐름 속에는 心性을 중시한 내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경향을 중시한 주자학과 象山學 등과는 이질적인 經世와 事功을 중시하는 일파가 북송 때부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慶曆 □正學□의 일원이었던 范仲淹, 胡瑗, 李□, 孫復, 歐陽修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新法의 실시자인 王安石을 거쳐 남송대 永嘉·永康學派에 이르는 일단의 經世·經綸的 사상가들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은 심성의 수양보다는 국가정책, 국방, 재정, 민생의 안정 등 사회 정치적 문제를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정학파 내지 경세사공파들도 심성수양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며 朱子도 결코 經世事功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우선과 비중 및 개혁의 주관자가 지방사대부 중심인가 아니면 국가와 官인가 하는 점에서 □周禮□ 중심인가 □儀禮□중심에서 출발하는가 그리고 각자의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 仁宗 경력연간은 1041-1048.

) 李範鶴, □宋代 朱子學의 成立과 發展□, □講座 中國史□Ⅲ, 지식산업사, 1999, p. 226.

) 왕안석의 여러 가지 개혁정치의 주장과 실천 및 반대당인 구법당에 의한 모략과 비판에 회의를 느끼고 지방으로 물러나고 간접적으로 신법당의 아류들에게 정치적 개혁을 하려고 하나 실패하고 후일 남송대 반대당이었던 정자계열의 학파인물들에 의해 神宗廟庭과 文廟配享에서 훼철되는 등 그 사회정치사상과 구체적인 개혁정치의 실천 그리고 이론적인 도학정치자들인 程朱學者들에 의해 폄하되는 점에서 정인홍과 왕안석은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많다.

이는 구체적으로 광해군 초기에 외척세력이 강했던 小北일파와 보수적인 일부 南人과 西人의 연합정권에 의해 왕권이 위협당하고 이로 인해 소수집권파의 이익독점에 의해 민중의 생활이 피폐해지자, 정인홍이 왕권의 강화로 훈척보수세력을 억압하도록 한 것은 정치권력에서 天命론적 왕권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이해 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일면이 있다.

) 王權神受說적인 황제나 왕의 권력을 董仲舒 이후로 절대화하였고, 특히 송대 이후 □天理□, □聖上□ 등으로 理氣, 男女, 君臣, 父子 등 수직적인 尊卑를 분대하였다.

) 이것은 李□가 □常語□를 통해 맹자의 혁명설은 비판하면서도 정치사상에서는 大同사회의 실현을 위해 맹자의 이상정치 사상을 주장하고, 이러한 이구의 적극적인 정치사상이 왕안석에게로 이어져 북송시대의 신법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데서 정인홍의 정치사상에서 왕권강화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민본적인 이상정치 실현에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胡適, □記李□的學說□, □中國哲學思想論集□(宋明篇), 牧童出版社, 民國 66년, pp. 1-19 참조)

그러나 왕안석과 정인홍의 정치사상에서의 왕권강화와 민본정치라는 이중 구조적이고 외형적인 모순은, 궁극적으로 볼 때 당시의 유교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시의 적절하면서 이상정치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선중기 시대의 광해군 당시는 정인홍의 왕권강화론의 궁극적 목적은 민중을 위한 정치원리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홍에 의해서 표현된 왕권강화는 즉 임금의 뜻을 얻어 정치의 도리(민본정치)를 행하는(得君行道) 입장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홍의 □得君□자체가 훈척파나 보수적 사림파와 같이 자신과 자기의 당파의 권력의 신장과 그로 인한 이익 의 독점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 정인홍의 구체적인 정치참여와 실천궁행에 대한 내용은 권인호, 앞의 책, pp. 191-206. 참조.

) 그것은 민중의 이익과 권리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行道□ 즉 민중을 위한 정치의 실현(道在政事)이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왕권강화와 유교의 정치명분에 충실한 □守命論□적 입장에서 맹자를 비판하는 司馬光의 논리와는 다르다고 본다. 이는 顯宗 때 宋時烈이 효종의 깊은 은혜를 입어 벼슬이 높았고 청나라에 대한 北伐의 뜻을 같이 하였으나 효종이 죽자 趙大妃(인조의 繼妃)의 服喪에 소위 □體而不正□이라 하여 죽은 왕에게 소홀하여 왕위계승의 문제인 □宗統□을 □嫡統□보다 하위에 두어, 당시 왕권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숙종 때 그 스승 金長生의 손자이자 훈구외척의 전형인 金益勳의 정치행위가 문란하여 왕권이 위협 당하였을 때 송시열 그를 두둔하고 보호하였다. 그래서 서인 내부에서도 비교적 소장학자와 양심적인 일파는 송시열에 반대하여 소론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과연 왕권강화와 왕권제약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時中의 관점에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문자인 군신관계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왕권강화에만 매달려, 한마디로 사마광과 비슷한 맹자의 혁명론 비판자로 정인홍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마광의 맹자에 대한 기평을 재 비판함으로써 유교에서 正名論적 정치명분과 정권의 정통성으로 내세우는 천명의 절대성보다는 천명을 움직이는 민중의 의지의 절대성, 즉 민본사상에 바탕을 둔 맹자를 옹호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바로 정인홍이 실시하고자 한 보다 개혁적인 정책,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내정개혁 건의와 자주적 국방강화 그리고 민본부국책의 하나로 일반 민중에게 銀鑛開設의 허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자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임진왜란 때 世子로서 □分朝□의 실질적인 왕권을 가지고 최종결재자로서 정무를 처리하였고 직접 진두지휘하여 끝내 이긴 전쟁으로 이끈 청년 임금 광해군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도왔다.

) 임진왜란을 통하여 당시 明나라가 은본위제도로 전쟁비용 충당과 경제적인 영향에서 은광개발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pp. 89-124. 참조.

그리고 정인홍은 비록 산림에 은거하였지만 광해군의 정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소문을 통하여 건의하고, 간접적으로는 기본적인 유교의 정치사상에서 민본사상의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당시 민중에게 가장 핍박을 가한 貢物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인 대동법의 실시 등은 현실의 구체적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었다. 이것은 바로 왕안석이 대지주 豪族과 연결된 大商人 세력의 토지 약탈과 겸병을 타파억제하고 보다 진보적인 신흥 중소지주계층과 중소상인 그리고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여 주장하고 실천한 新法의 정치사상과 연결된다고 보인다.

) □宣祖實錄□ 권15, 선조 14년 정월 辛卯조: 정인홍은 민중의 생활이 곤궁하고 초췌한 것은 防納을 자행하는 모리배와 고을수령 그리고 서리들 때문이라 하고 이를 엄금하도록 戶曹에 촉구하였다.

왕안석은 □周禮□를 강조하였는데, □주례□의 □진리의 도는 구체적인 정치현실과 그 실천에 있다(道在政事)□는 사상,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현실정치에 있어서 □法□, 즉 제도개혁과 □人□, 즉 관리를 통하여 현실에 道를 실현할 수 있다는 왕안석의 □옛 성현들의 훌륭한 사상과 그 제도를 참고 의탁하여 정치제도를 개혁(託古改制)□하는 정치사상에 대한 정인홍의 긍정적인 인식이 엿보인다.

) 王安石의 구체적인 新法政策이 李□의 富國利民的인 사상의 著作과 □周禮□와의 상관성에 관한 것은 胡適, □記李□的學說□, 위의 책, pp. 4-8 참조.

) 왕안석이 □周禮□중심, 구법당이 □春秋□ 중심의 정치사상, 왕안석이 民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 철학자였다는 문제, 정치이념상에서 儒·佛·道의 습합문제 등은 제임스 류, 이범학 역□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2, pp. 39-80. 참조.

) 이것은 □得君行道□의 사상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북송의 신종과 광해군이 다같이 젊은 임금으로서 왕안석과 정인홍의 민중을 위한 정치사상과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받아들여 의욕적인 혁신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고금동서를 통해 항상 그렇듯 개혁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고 각종 기득권의 박탈과 정치적 권력을 상대적으로 상실한 太皇太后:宣仁太后나 仁穆大妃 등과 연결된 훈척파나 보수파의 위기감에서 자행한 □신법□의 파기와 舊法黨의 起用 그리고 인조반정에 의해 끝내 좌절되고 훗날 같은 여진족인 金나라와 淸(後金)에 의해 나라(北宋과 朝鮮)가 망하거나 굴욕적인 항복을 하여 민중을 어육이 되게 하는, 두 나라의 잘 대비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南宋 또한 理的 질서를 앞세워 당시 사회현실을 程朱 성리학적인 허위의식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충실했다면, 江南의 풍부한 경제적인 토대를 가지고 元나라에 대항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假令 비슷한 상황에 의한 유사한 역사전개 과정을 바라 볼 때 남명과 내암의 明體達用적 성격, 즉 유학의 근본사상을 밝히고 경세와 시무를 겸비하면서 보다 사정에 정치의 실체적인 사상적 비중을 두는 개혁적 정치가 광해군 정권이 인조반정(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지 않고 유지 발전되었다면, 조선이 양 호란(丁卯·丙子胡亂)에 의하여 역사이래 최대의 치욕과 民衆을 외민족의 말발굽 아래에 짓밟히게 만드는 역사적 실패는 없었으리라고 본다.

거의 모든 왕조에서 어린 왕이 등극하였을 때 太后나 大妃의 攝政(수렴청정)은 대지주 계층인 훈구·외척세력과 함께 반민중적이며 보수반동정치로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파행적으로 이끄는 역사적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 보수파는 바로 이들과 결탁하거나 비판 없이 그 밑에 벼슬살이하여 자신도 민중으로부터 착취한 이익분배에 참여한다.

4) 損上益下와 개혁방향

남명은 상소문과 □民巖賦□그리고□軍法行酒賦□등에서 內治의 구체적인 모순을 직적 비판한 다음 정치개혁의 방향은 격군심과 아울러 失民에서 得民으로 곧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高弟인 鄭仁弘도 □周易□ 益卦를 인용하며 □임금을 비롯한 상층계급을 薄하게 하고 하층계급인 서민들을 厚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찍이 □詩經□과 □書經□ 등에서 누누이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라는 것은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백성(국민)이 없으면 社稷(국가)도 없고, 국가가 없으면 임금(왕이나 대통령)도 없다.

) □어미는 제멋대로 하고 아들은 용렬하고 신하는 오만하여, 나라는 위태롭고 법도는 흔들려 불안하였다(母□子庸臣傲, 邦之危兮□□)□고 하며 이어서 漢나라 초기 高祖와 惠帝가 죽고 呂后의 친정식구인 戚族 呂氏들과 종친인 劉氏들이 서로 정권을 노리며 벼슬을 주고 빼앗는 것과 사람 죽이기를 마음대로 하였던 것을 노래하였는데, 이는 남명 당시 中宗과 仁宗이 죽고 난 후 文定王后 尹氏와 그 동생 윤원형을 비롯한 척족의 횡포와 부정부패, 인사청탁과 매관매직 및 명종의 유약함 그리고 乙巳·丁未·己酉士禍 등으로 많은 인사들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였다.

唐宋 시대 당쟁이나 조선조의 士禍黨爭이 그 근본적 원인은 문벌훈척의 보수 기득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당과 그 반대로 중앙문벌의 배경이 없는 지방의 재야사림출신의 과거출신인 신진기예들의 현실모순에 대한 불만으로 그 현상을 타파하고자 한데서 발생하였다. 조선조의 士禍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었고, □東·西人黨爭□도 그와 같은 성격이 짙다.

) 唐代의 □牛·李黨爭□도 牛僧孺가 과거에 장원급제한 進士출신이고 李德裕는 문벌파의 영수였다. 송대의 □新·舊法黨□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구법당이 신법당의 정치개혁 속에서 기득권의 수호를 위해 太后 등 궁중세력과 연합하는 것을 볼 때 정주 성리학의 정치 사회적 성격을 역사적으로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당쟁발생 초기 동인인 金孝元이 장원급제 출신으로 南冥과 退溪의 제자이며 그를 吏曹銓郞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남명의 高弟인 吳健이었고, 沈義謙은 明宗妃 沈氏의 오라비로서 훈척출신이었다.

당시의 조정은 매관매직과 문정왕후의 정치간섭과 외척의 발호로 내정이 문란하여 민심이 이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방문제와 연결되어 국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내정의 문란으로 인한 가렴주구로 민중이 배고픔과 추위에 뗠면 당연히 국가에서 민심이 이반된다. 따라서 조그마한 외침과 내분에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고금동서의 진리이다.

그리하여 남명은 실제로 그의 高弟인 德溪 吳建이 御史兼災傷敬差官으로 湖南의 逋租와 逋卒 등의 弊害를 建白한 사실을 朝報를 통해 보고 그에게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나라의 큰 일은 군사와 식량에 더한 것이 없는데, 逋租와 逋卒에 대한 백년동안 막혔던 적폐를 이제 통하게 하였으니, 公과 같은 사람은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다 할 것이다. 이 일에 대해 단지 한스러운 것은 (이 일이) 廟堂(朝廷)에서 계획되지 않고 六品의 言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남명의 이러한 우려는 바로 을묘왜변이나 임진·정유년간의 왜란과 정묘·병자호란에 그대로 나타나 민중이 어육이 되고 국가가 존폐의 위기로 나타났다.

) 民戶가 流亡하여 미납한 租稅.

) 軍丁이 流離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것. 또는 그 軍布를 내지 않는 것.

) □南冥集□ 권2,(아本 p. 34) □與子强子精書□: 國之大事, 不過兵食, 逋租逋卒. 方通積百年咽塞 如公可謂不負所學矣. 獨恨此事不出於廟算, 而出於六品言官.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경제정책과 개혁방향이 미국과 IMF의 요구대로 진행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멕시코가 IMF 사태를 두 번이나 맞아 미국의 의도대로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을 한 후에 빈민층이 40%에서 70%로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진 사례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 우리의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IMF 사태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등 일련의 개혁을 단행한다고 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하층민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유럽 사회주의 정당과 국가나 민노총이 제시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구조조정의 새로운 해소 및 공동체와 국민들의 相生精神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개혁이란 것이 누구에게 후하고 누구에게 박하게 한다는 명확한 비젼없이 진행되었을 때, 고소득자와 상층민의 탈세와 유리지갑인 월급생활자들의 과도한 세금부과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때 우리는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교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 강한 정부와 여당이 정권의 재창출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민의의 반영인 투표에 의한 정당한 정권재창출로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남명은 구체적으로 □민암부□에서 세금을 기준 없이 거두어들임은 (배가 좌초하게 되는: 왕조나 정권이 무너지는) 암초를 쌓는 것(稅斂無藝, 巖之積也)이라고 비판하였다.

4. 外交國防과 自主事大

1) 義兵倡義와 文武兼全

조선시대 초기 태종 이방원 때 사병혁파와 고려 초기부터 문관우위의 정책은 각각 중국 唐과 五代를 거치며 군벌 쿠데타의 악순환을 끊고자 한, 같은 군벌 출신인 宋 太祖 趙匡胤과 동생인 太宗 趙匡義의 창업초기 정책을 참고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 중기 무신란과 오랜 기간의 무신정권을 거치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는 피폐되고 학문사상은 보잘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윽고 외세지배와 외세의 앞잡이 세력에게 망국을 당하게 되었다.

) 몽고 지배하로 전락하며 이성계의 父祖가 몽고의 직접 통치기구인 쌍성총관부 하급관리였음.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7왕자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 시대 문과에 합격한 인물로서 중국의 역사와 고려 무신 및 여말선초의 군벌들의 정치적 폐해를 인식체험하며 병권과 재상권을 왕권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며 중앙집권적 왕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은 각 부분에서 內治의 훌륭한 업적뿐만 아니라 四郡六鎭의 개척과 쓰시마정벌 등 적극적인 외교 국방책을 펼쳤다. 그러나 조선 중기 당시의 국제정세는 중종 시대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변방의 소요가 있었다.

) 冶隱 吉再와 同榜이었다.

) 당시 조선조의 創業과 제도완비(□朝鮮經國典□, □經濟文鑑□, □高麗史□등 역사 편찬) 및 排佛崇儒(□心氣理篇□, □佛氏雜辨□, □心問天答□등)와 易姓革命의 사상적 이데올로그였던 鄭道傳을 失脚殺害하면서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

) 사군을 설치한 최윤덕 장군(좌의정)은 남명의 모친인 인천 이씨의 외조부였다.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좌의정)은 수양대군(세조)의 역모와 왕위찬탈에 반대하였다.

남명은 □乙卯辭職疏□에서 외교와 국방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당시 상황과 그 이유 그리고 대처방안을 이야기하였다. 그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남명은 □평소의 朝廷에서 財物로 사람을 쓰니 재물은 모이겠지만 백성은 흩어져서 필경에는 장수로 쓸 만한 사람이 없고 城에는 군졸이 없습니다. 적이 침입하여도 無人之境이 되었으니 어찌 이것이 괴이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역시 대마도의 왜구가(본토의 왜놈과) 몰래 결탁하여 그 앞잡이가 되어  하는 바가 국가의 무궁한 치욕이 되어 王靈이 떨치지 못하니 마치 국가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듯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옛 신하를 대우하는 것은 周나라 예법보다 엄하면서 원수 같은 仇賊를 대우하는 것은 망한 宋나라 보다 더한 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 남방의 倭寇(후일 일본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와 북방의 野人(후일 청나라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국경침입과 변란이 심상하지 않음을 예언 경고하였다. 더구나 그가 남해안의 김해에서 18년간 거주하면서 왜구의 노략질과 민중의 참상을 목격하고서 올린 상소문이기에 그 내용은 더욱 절실한 감이 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이미 심상치 않은 변방의 기미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 같다.

) 그는 세종 원년(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성종 10년(1479년)에 북방 野人(여진족)들을 치게 하여 변방을 튼튼히 한 사실을 들고, 현재(명종 시대)의 국방문제는 국가의 규율이 무너지고 남쪽에는 (1555년)이 일어나 백성이 魚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점검 진단하였다.

) 宋나라가 文弱하여 거란족(遼)과 여진족(金)에게 歲幣를 바치고 和議하고 지냈으나 끝내 금나라에게 北宋이 멸망당하였고 南宋이 몽고족에게 멸망했음을 말함. 이러한 남명의 외교 국방 인식에 대비해 퇴계의 상황인식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여기에 대해 퇴계는 중종 39년

) □南冥集□ 권2, □乙卯辭職疏□: 平日, 朝廷以貨用人, 聚財而散民, 畢竟將無其人, 而城無軍卒, 賊入無人之境, 豈是怪事耶. 此亦對馬島倭奴陰結向導, 作爲無窮之辱, 而王靈不振, 若崩厥角. 是何待舊臣之義, 或嚴於周典, 而寵仇賊之恩, 反加於亡宋耶.

국방의 문제는 內政의 바로잡음에 있다는 견해를 정인홍도 스승 남명과 마찬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孔子도 제자 子貢이 정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식량(경제)의 여유(足食), 튼튼한 군사력(足兵), 민중의 이에 대한 믿음(民信之)□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소지이다. 이러한 국방에 관한 남명의 정치사상은 文武가 함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學記□에서 □임명할 官吏의 재목과 재주를 辨論하는 바의 그것이 어찌 특별하게도 文(文才) 뿐이겠는가. 司馬가 敎典을 장악하는 것은, 곧 (司徒가 車甲을) 敎習하는 바의 것은 바로 武이다. 이것은 文武가 합해져야 하나의 도(道)가 되는 까닭이다□라고 하여 延平 周氏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文弱에 흘러있던 조선조의 실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구하는 과거시험에 文武를 함께 지닌 인물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論語□, □顔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 □南冥集□, □學記類編□ 권4, <治道>: 其所辨論官材者, 豈特文而已, 司馬掌敎典, 則其所敎習者, 其特武而已. 此文武所以混爲一道也.

그리하여 남명은 평소 제자들에게 병법과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실제 제자이자 외손녀 사위인 곽재우에게 병법을 전수했거니와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정인홍에게는 자신이 차고 다니던 칼을 물려주기도 했다. 이 같은 남명의 가르침은 문과 무를 같이 연마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남명의 문무겸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바로 국방문제와 연결되고 후세 실학자들의 학문과 현실인식 태도와 연결된다. 즉 星湖 李瀷은 □論兵制□에서 국가경비와 軍役 그리고 胥吏의 농간을 지적한 다음 武科에서는 武經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武將들이 이론적인 兵法공부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 □星湖雜著□, □論兵制□: 人主之尊, 亦必有經筵講學, 武將豈獨闕焉; □星湖僿說□ 권7, □文武倂用□과 □人事門□ 권8, □武成王廟□ 참조

남명은 이러한 학문적 견해와 상소문에서만 문무겸전과 실질적 국방책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 왜란을 예측하고 제자들에게 그 대책을 강구하는 시험문제도 출제하였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식의 학문적 견해에서 비롯된 兵陣공부 대책을 시험 보는 것은 그 후 임진왜란 때 50여명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것은 바로 남명의 門徒(弟子 私淑人)로서 義兵將이 된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의병장들과는 달리 전법에 능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위세가 당당하였고 관군보다 더 용감하게 투쟁하여 거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결과는 남명학파의 국방외교론이 사회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의 학문이 실천적이며, 즉 실학의 면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 □南冥集□ 권2, □擬策問題諸生□

일찍이 중국 속담에 □좋은 쇠(鐵)는 못(丁)을 만들지 않고, 인재가 뛰어나면 兵丁을 만들지 않는다□고하여 유교문화권에서 문을 높이고 무를 천시하는 풍조는 당말 오대 시대 절도사들의 반란과 쿠데타의 악순환을 끊은 송 태조 조광윤의 문치주의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일정하게 문화의 꽃이 피게 공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宋朝(960-1279)의 文弱은 북방 민족의 침공에 끝내 망하였다.

中宗 때 (1513년 8월) 변방을 소란하게 하던 野人(여진족) 추장 束古乃를 쳐서 붙잡으려 했으나 □술수를 써서 잡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靜庵 趙光祖의 도학적 정치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적인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세력이 미약하던 建州衛 야인(이들 부족이 후일 後金-淸나라를 건국함)을 제압하지 못해 백년이 지나지 않아 그 세력이 강성해져 온 나라의 민중이 魚肉이 되고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退溪 李滉은 갑진년(중종 39년:1544년)에 올린 상소문(□甲辰乞勿絶倭使疏□)에서 □春秋筆法에는 夷狄에 대해서 오는 자는 막지 않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아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니 (이것이) 곧 깊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며 舜임금의 三苗에 대한 文德에서부터 漢나라 초에 兇奴에 대한 것과 화친을 예로 들면서 그 해 4월에 있었던 사량도 왜변을 큰 변란의 기미나 전초전으로 보지 못하고 개나 쥐새끼의 도적질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퇴계는 □朱子가 말한 □金나라 시종 화친이라는 글자 하나로 송나라를 우롱했고, 송나라에서는 시종 이(화친이라는 글자하나)로 우롱 당하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도 오늘날의 일과는 크게 다릅니다□라고 하며, □이제 우리 조정이 하나의 작은 섬나라 오랑캐에게 스스로 개과천선 하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으로서 송나라 사람들이 우롱을 당한 실책과는 같지 않은 것이고 순 임금이 묘족을 복종하게 하는 덕이 있는 것이니, 어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과 화의론을 주장하여 삭탈관직된 유성룡의 정치행위와 姜沆을 통해 전달된 퇴계의 학문사상적 경향과 □퇴계집□이 19세기 말까지 德天幕府 朱子學의 주요한 참고도서가 된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생각된다.

) 16世紀에 들어와서 朝鮮에서는 三浦倭亂(1510년), 蛇梁島倭變(1544년), 乙卯倭變(1550년)이후 30여년간 交易 斷絶. 明에서도 世宗嘉靖年間(1522-1566)에 福建과 浙江 沿岸 일대에 빈번한 倭寇의 侵奪이 恣行돼어 明의 朝廷에서도 골치거리였다. 그리고 10년에 한번 정도로 明나라에 대한 日本의 朝貢도 끊어졌다. 明에 대한 日本의 作變 현황의 자세한 年代別 被害와 對處 상황은 崔韶子,□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1)□, □東洋史學硏究□, 제11집, 동양사학회, 1977, pp. 65-66. 참조.

) 왜인들이 화친을 청하는 것.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下三道 지방에 倭變이 일어났고 끝내 임진왜란이 발발함.

) 같은 퇴계의 고제로 月川 趙穆은 西厓의 왜군에 대한 화의론을 비판하였고, 鶴峰 金誠一은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와 침략부정론에 대한 책임에서 경상우병사로 활약하다가 진주성에서 과로사하였다. 광해군 시대에서부터 인조 쿠데타 이후 서·남인 연합 정권이 성립되자 월천의 퇴계학파 계열은 서애문인들과 서로 불화하고 끝내 도태당하였다.(鄭萬祚, □月川 趙穆과 禮安地域 退溪學派□, □韓國의 哲學□ 제28호 所收, 2000, pp. 21-34. 참조)

반면 남명은 당시 심상치 않았던 당시 일본인들의 동향을 직시했다. 이에 제자들에게, 곧 닥칠지도 모르는 전란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는가 하면 조정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력히 응징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明宗,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조정은 일본 내부의 변화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명의 우려와 경고는 그가 세상을 떠난 20년 후 임진왜란이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고 말았다.

경상우도에서 시작된 남명 문인들의 의병 활동은 임진왜란 초반,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장차의 반격과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남명학파의 의병활동은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평가절하된 측면이 적지 않았다. 백성들 사이에서 의병장들의 인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공인(公人)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지방수령이나 관군 지휘관들의 위신은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바로 이같은 분위기에서 조정은 의병장들을 견제했고, 金德齡 같은 의병장은 □역모를 꾀했다□는 구실을 뒤집어쓰고 처형되기도 했다. 사실 선조를 비롯한 집권층에게 의병이란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였다. .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의 선두에 섰던 남명학파의 의병활동은 그 본래의 역사적 의의에 값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식인의 실천과 문무겸전의 호연지기를 강조했던 남명의 가르침과 그를 이어받아 실천했던 남명학파의 의병활동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하다고 하겠다.

2) 再造之恩과 血盟之國

14세기 東亞의 정세는 한국(朝鮮), 중국(明), 일본, 월남 모두 왕조가 바뀌거나 정권담당자가 교체되는 시기를 거친다. 그 후 약 200년 뒤 16C 중반에 들어오면서 각 나라의 국내사정이 혼란스러웠으며, 또 일본의 왜구가 朝鮮과 명나라 해안에 침탈을 빈번히 자행하다가, 1592년 명나라 정벌을 핑계한 조선 침략에 의해 세나라 모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나라와 일본은 왕조나 정권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조선에서도 많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의 조선의 국내사정은 연산군 시대에서부터 명종말년까지 혼란과 부패를 거듭하였고 비변사가 설치되었으나 실질적 군사력은 정비되지 못했다. 선조 25년(1592년) 4월 14일 고시니(小西行長)의 선발대 1만 8천명이 부산의 동래성을 공격하여 하루만에 함락시키면서 7년간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일본의 왜군은 수군과 육군을 합하여 약 20만에 가까웠다. 일본군의 공세에 한발 앞서 쫓기듯이 평양에 이르러 明나라에 원병을 청하자는 이야기가 이항복으로부터 나왔으나, 윤두수의 明兵에 대한 또 다른 우환을 염려한 신중론도 있었다. 이러한 우환은 실제로 나타나 명병이 조선에 들어 온 후 柳成龍의 □懲毖錄□에서 말한 대로 당시 민중이 □왜놈이 얼레빗이라면 되놈(明兵)은 참빗이다□라고 하여 더욱 민중을 못살게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정인홍도 □辭義將疏□에서 明나라의 군사적 후원은 잠시여야지 오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던 중 5월 12일 李德馨이 請援使로 명나라에 가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명나라는 비록 우리의 구원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군사를 파병하였지만 그들도 16세기 이후 왜구에 시달려 왔고 일본의 □假道入國(명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빌려달라)□설에 주의하였다. 그리고 明나라는 임진왜란 중에도 혹 중국 본토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전략적 차원에서 조선에 파병하였던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그들의 東海(우리의 黃海) 外藩이면서 요동반도 좌측의 울타리(遼左藩籬)인 조선을 부모의 사랑(父母之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 즉 복속국가(藩屬)의 위급을 구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명나라 자신들을 위한 파병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 계속 □다시 나라를 조성하게 된 은혜(再造之恩)□라 하여 더욱 사대사상이 정치사상에 배어들어 이것이 정파간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하였고, 명나라는 조선을 더욱 간섭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 □來庵集□, □辭義將疏□

) 이전에는 形式的이던 王, 王妃, 世子 등의 책봉이 光海君의 세자 책봉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므로써 실지로 內政간섭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명나라의 원병이 오기 전에 관군이 연전연패 후퇴를 거듭하던 전쟁초기에 적의 후방이었던 경상우도 宜寧에서 남명의 제자이며 외손서인 郭再祐가 임진년 4월 22일  최초로 唱義하였고 곧 이어 동문인 정인홍, 金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후 경상좌도에서는 權應銖가, 호남에서는 高敬命, 金千鎰, 호서에서는 趙憲 등이 창의기병하였다.

당시 관군이 패한 원인이 적의 형세가 워낙 大兵이었고 鳥銃 등의 신무기를 휴대하였다는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전략 전술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거론될 수 있으나, 그보다도 당시 우리 나라 군대의 기강이 장수나 병사들 모두 해이해져 초전부터 전쟁의 기세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전선의 장수역할을 하는 지방수령 들이 민중들에게 평소의 가렴주구로 인해 인심을 크게 잃고 있었던 데서 관군을 도와 싸움을 더불어 하지 못한 데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

) 주변국가 政勢의 어두움과 朝鮮 前期 □鎭管體制□에서 □制勝方略□으로 軍士 편제가 됨으로써 將帥가 거느리는 군사가 평소에 없다는 전술상의 문제점. 물론 지방 節道使들의 군사 반란을 막아서 조선 왕조 체제의 오랜 존속을 가져왔다면, 반대로 대외로 국방 정책에서는 허술한 점이 판명되었다. 宋나라 性理學과 文治主義的 政治體制가 思想的 영향하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許善道, □制勝方略硏究□上, 진단학보 36호. 참조.

) 최근 북한 상선이 우리의 영해를 수차례 지나갔을 때 합참의장부터 각군 참모총장들이 주말에 골프 치기에 바빠 제대로 군령과 작전수행이 안되어 논란이 일어났던 것은 맹성을 요한다.

그러한 모습은 정인홍의 상소문에서 □민중의 삶에서 기쁨과 슬픔(休戚)은 지방수령(守宰)에게 달렸는데도 조정에서는 근심하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方伯은 그 사사로움을 좇아 명목 없이 민중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정치가 평상시에 더욱 심합니다□라고 하여 그는 정치에 있어서 단순한 부국강병이 나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민본의 大義가 앞서는, 즉 민중을 위한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유교 민본적 정치사상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 □宣祖實錄□ 권148, 35년 3월 丁亥조 : 民生之休戚, 大係於守宰而朝廷莫之恤. 方伯徇其私, 無名之欽剝推之政, 視平時尤甚.

내암 정인홍은 남명으로부터 받은 폭 넓은 학문훈습의 영향으로 뛰어난 用兵戰略을 가지고 경상우도 8-9郡縣을 왜군의 노략질에서 보호하였다. 비록 7년간의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는 입었지만 아무 조건 없이 왜군을 퇴각시킴으로써 끝내 倭亂을 이긴 전쟁으로 이끄는데 그의 의병창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당시의 생생한 현장기록을 담고있는 趙慶男의□亂中雜錄□에서도 □前 掌令 鄭仁弘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하였다. …… 戰勝을 보고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대부분 보고하지 않아 軍功은 사람들의 맨 끝에 있으나, 사실인 즉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가운데서 정인홍이 첫째다□라고 한데서 그의 선비적 기질과 剛義한 성격 그리고 임진의병 가운데서 가장 큰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亂中雜錄□1, 宣祖 25년 5월 26일조(□大東野乘□ 민추 국역본, 권26, p. 390에 所收. 이 기록의 원래 出典은 □慶尙巡營錄□이다).

) 또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기축사화에서 西人들이 同門인 崔永慶을 무고하여 죽게 한 것과 왜군과의 화해론을 주장한 서인과 남인들 가운데 특히 成渾에 대한 잘못을 탄핵하여 삭탈관직하고 정인홍을 대사헌에 임명하자 이에 대한 반론의 상소를 하면서 성혼을 옹호하고 정인홍을 모함하자, 선조는 이를 단호하게 배격하면서 성혼의 죄를 논핵하고 나서 □어찌 감히 정인홍을 지목하여 모함할 계획을 하는가. 인홍의 사람됨은 새와 禽獸와 草木도 다 그 이름을 아는 바이다□라고 까지 하였다.(□宣祖實錄□ 권145, 35년 1월 16일조 : 何敢指鄭仁弘, 爲□陷之計. 仁弘之爲人, 鳥獸草木, 皆知其名)

그러나 仁祖反正의 명분가운데 하나가 된 광해군의 실리 외교노선을 비판하여 명나라의 再造之恩을 망각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인조 정권에서 西人들의 현실에 투철하지 못한 성리학적 명분주의와 尊周大義는 구체적으로 온나라 민중이 魚肉이 되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운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삼전도의 항복과 정치자체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 사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서인은 천리와 인륜도덕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민중이 청나라 오랑캐의 포로가 되어 □胡虜(奴)자식□과 □화냥년□(還鄕女)이 되도록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후세의 산림정치의 거두라는 宋時烈 등은 맹목적 사대주의와 실리없는 北伐계획은 허위의식에 가득 차 있었다.

) 權仁浩, □朝鮮朝 17世紀 社會現實과 政治思想의 比較硏究□, □民族統一論集□4輯 所收, 慶尙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1988. 참조.

본래 정치란 백성이 근본이라고 할 때, 당시가 백성이 정치권력에 참여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조시대임을 감안하여 비록 제한적이지만 보다 儒敎의 민본사상에 바탕을 두고 실천하였던 남명학파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상과 실천 모두에서 反民時弊를 조장한 서·남인의 일부 보수파가 추앙되고 각광을 받는 것은 400여 년간의 역사와 현실의 시대적인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한다. 왜곡된 역사와 사상의 재조명과 평가는 현실의 민주주의 정치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3) 自主外交와 事大主義

우리의 현재 국방과 외교는 과연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1876년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병자수호조약 이후 열강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래 청에 대한 사대종속국에서 벗어난 1897년 대한제국 성립으로 황제국으로 불려졌으나 이미 새로운 일본에 종속적인 나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당시 외교적 상황은 일본의 배후에서 강력하게 신식무기와 전쟁비용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영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경술 망국으로 이어졌다. 1945년 해방정국에서 미소의 군정실시와 1950년 6.25 한국전쟁은 다시 국제대리전쟁의 성격을 띠면서 그 이후 현재 남한의 외교는 대미 종속적 성격이 짙다.

역사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가깝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는 많은 우여곡절을 피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중국이 동서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주외교를 펼쳤고, 중국이 통일왕조가 이어졌을 때는 사대외교를 펼쳤다.  그런 의미에서 6.25 이후 미국에 대해서 □혈맹의 국가□ 운운하며, 굴욕적 사대외교와 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도 새롭게 재조명하여 올바른 외교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태도전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미국의 부시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나 MD개발을 비롯한 호전적 태도와 교토협약 등 각종 지구촌과 인류의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포럼에서는 탈퇴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주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고구려와 발해의 당당함과 비록 삼국통일 후 당나라에 대한 신라의 사대외교가 있었고 삼국통일과정에서 당과 연합하였으나 당시 당이 신라를 직접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자 나당전쟁을 벌렸던 것을 볼 수 있다. 고려 초기에 徐熙는 중국 中原의 宋나라와 북방 遼나라(거란)의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거란의 소손녕 군대 80만 대군이 쳐들어 왔을 때 외교담판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몽고의 지배하에 들어가기까지 당당한 황제국이었다. 조선조 광해군은 중원의 明나라와 북방 後金(뒷날 淸나라)의 삼각구도 속에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전쟁을 막았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광해군의 당시 대외정책은 明과 後金을 완전히 대등하게 놓고 한 정책은 아니었다. 명나라에게는 事大정책을 유지하고 후금에 대해서는 羈□策을 통해 전란을 피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한명기 앞의 책, pp. 224-325. 참조.

내암이 □辭義將疏□에서 明나라 군대의 횡포와 범죄행위 그리고 정치적 간섭과 종속을 주시하며 명군을 영원히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자주국방의 의지와 주장을 바라보며,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이 되어도 미군의 주둔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발언을 다시 생각해 본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작년 매향리 사건 이후로 조건 없는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친미 사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 시민들까지도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실정이며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국방부와 2000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967년 4억3천3백16만9천평에서 2000년 현재 7천4백46만7천여평으로 줄어들고 있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동 재산들의 연간 사용료는 약 4천5백57억원으로 추산된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였다가 1945년 해방시키고 최근까지 수빅 해군기지와 크라크 공군기지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지불했으나 철수하였다가 다시 사용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 □의정부시민신문□, 2001. 7. 25일자.

신미양요(1871년) 이후 2000년 5월 8일 미공군 A-10기(지상폭격기)의 화성군 매향리 앞바다 농섬에 폭탄 6발투하로 작년 6월 1일 한미조사단의 □피해 없다□ 발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과연 그렇다면 최근 보수주의 학자들에서부터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른바 □유교자본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담론들이란 과연 무엇인가?

) 朝美전쟁-6.25 아님-조선왕조 말기 미 해군함대의 강화도 침공.

)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카스라-태프트 밀약(임나일본부설과 T.루스벨트와 일본역사학자), 선교사와 현재 한국의 기독교의 성격 및 정치지도자의 종교, 일제시대(제1, 2차대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위치, 38도선과 분단의 책임문제, 6.25와 미군의 폭격피해-무수한 노근리 사건과 문화제 피해,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연합사와 작전지휘권 문제와 주민피해 문제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당선과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2000년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올해 김대통령은 2월말에 푸틴과 서울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보존과 강화를 약속하고, 3월초에 워싱턴에서 부시와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에 적극 동참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로 확대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국가안보와 민족의 명운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4) 大同思想과 세계평화

이 세상은 지금 갈수록 물산이 풍부하고 살기가 편리해지지만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 가는 인구가 수천·수백만이고 한반도 이 땅에서도 음식쓰레기로 1년에 8조원이 흘러가지만 남한의 결식아동과 서울·용산·역과 파고다 공원에 봉사단체에서 제공한 한 끼의 급식에 줄은 이어지고 북한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餓死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한 때 우리 농촌총각들이 적령기에 결혼을 못해 연변처녀들과의 국제결혼과 그 후유증 및 최근 급증하는 아내들의 무단가출과 이혼율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무엇인가?

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그리고 □禮記□□禮運□편에 나오는 □大同□은 단순히 예기가 유교의 경전이라서 유교만의 이상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의 성립시기나 사상의 복합성과 다양성으로 볼 때 儒家, 道家, 墨家 등의 사상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그러나 □禮運□이란 三帝五王의 政道가 서로 變易한 것과 陰陽運旋의 道를 기록한 것이고, 그 편의 첫 머리에 孔子가 夏殷周 三代의 俊英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기록된 내용이 곧 □大同□이라고 했으니 유학자들이 끝끝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늘날 학자들도 그들이 연구분석하고 글을 쓰며 교육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와 그 민족과 나라와 이 인간 세상에 실천 봉사하는 궁극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공자의 대동의 이야기는 흘러 넘기지 못할 것이 있다고 본다.

남명은 내려오던 대부분의 재산을 동생에게 주었고 서울에 살았을 때 있었던 집도 누님의 아들인 甥姪에게 주었다. 남명은 48세 때 김해에서 삼가 토동으로 돌아와 노장사상의 색채가 있는 명칭인 鷄伏堂과 雷龍亭을 짓고 제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61세 때 진주 덕산동(지금의 산청군 시천면 사리)의 지리산 밑에 인가가 많지 않았던 당시 山天齋를 짓고 講學을 하면서 지은 詩는 老子 □도덕경□의 마지막에 □小國寡民□의 이상세계를 연상케 한다. 또한 지리산을 수차례 등산하였고 특히□遊頭流錄□에 보이는 靑鶴洞 이야기는 더욱 이상향을 말하려고 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의 출처와 학문사상 그리고 구체적인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이상세계 실현이 인간세계를 떠난 仙界나 武陵桃源에로 도피하거나 건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가까이 생활하던 일반 서민들의 慘狀에 눈물짓고 그렇게 많든 위정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정치에 울분을 토하며 天下爲公과 治國平天下에 기준을 두어 상소문과 제자교육 그리고 詩賦를 지어 노래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20세기에 마키아벨리즘과 진화론의 세례로 멱감고 인간세상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횡행하는 동물의 왕국으로 변모케 하여 그들과 그들의 전 세계 하수인들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를 가장하여 전쟁과 파괴 그리고 학살을 자행하였다. 21세기 가까운 장래에도 이러한 현상이 좀체 끝날 것 같지 않다. 1973년 1월 미국의 Henry A. Kissinger와 베트남의 Le Duc Tho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Le Duc Tho는 □베트남이 아직 평화와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현재까지 160여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을 거부했다.

) Howard Zinn, 이아정 역, □오만한 제국□-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 당대, 2001. 참조.

)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노벨 평화상을 베트남 7천만 인민들 전체가 받은 것으로 여겼다□ 것과 2000년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노벨 평화상 상금 12억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친절하게 발표하였다. 최근 한·미·일과 조·중·러가 다시 밀접하게 외교적인 접촉이 잦아지고, 혹시 다시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보면서 孟子의 □與民同樂□과 心山 金昌淑(東岡 金宇□의 13대 종손) 선생의 해방정국에 지은 詩(□心山遺稿□참조)가 갑자기 생각나며 우울하고 미래가 암담하다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현재 우리는 유학의 대동사상을 재조명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겨 이익을 취하는 제국주의적 강대국과 무기상인들의 악랄한 의도를 폭로하고 세계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結論

오늘날 전통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학문사상과 그 실천정신을 말할 때 유학의 尙古精神이 단순한 復古反動의 守舊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조망이라는 그 긍정성과 희망이 있어야 한다.

최근 나라의 정치가 국민주권 국가에서 과연 머슴인 대통령 이하 공무원과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 및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식인들의 구체적 언행실천과 그 바탕이 되는 정치의식과 사상이 과연 시민과 국민들 그리고 국가를 위한 것인가는 새롭게 비판조명하고 과감하게 개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교육정책, 의료정책,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및 빈민구제 등 사회보장정책에서 파탄을 면치 못하고 공적자금 낭비에서부터 국가의 조세정책의 불합리 등 근본적인 정치철학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시행에서 개혁이 절실하다.

일찍이 16세기 중반,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하고 그 싹을 애초에 잘라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남명의 혜안과, 임진왜란을 만나 직접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그 문하의 의병장들이 떠오른다. 그들이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을 목도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분명한 것은 평화로운 가운데도 위기를 대비할 줄 알았던 남명의 혜안과, 위기를 만나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남명학파의 실천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 말이다.

많은 학자와 정치가들이 가까운 장래 20-30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모든 면에서 능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서고금의 모든 강대국과 대제국은 멸망하였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한편 역사이래 9백 수십 차례의 외침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국경을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침략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 미중일소의 최근 10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아 우리가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생존을 염려한다면, 한 때의 정부나 정권의 생존안위와 재창출 등에 매달려 굴욕적 사대외교나 한 쪽으로 치우친 외교정책은 보다 신중을 요한다.

) 흔히 하는 말로 한 국가의 정치외교상에서 □영원한 적국과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100년전 이등박문의 □동양삼국평화론□에 이완용이 동조한 결과는 친일매국과 망국이었다. 일제말기 대동아 공영권에서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최근 한일어업협정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국민의 생존에서부터 독도문제와 일본교과서 왜곡 그리고 계속되는 망언의 실체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외교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맹성을 요한다.

) 1997-8년 IMF 사태에 대한 인식에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국내에서는 전 대통령 김영삼에게 □네 탓이오□, 미국 대통령 클린튼에 대해서는 □내(우리) 탓이오□를 말했던 것과 말레이지아 총리 마하티르는 □미국의 투기성 자본과 IMF 탓□이라고 했던 것의 종속과 독자적 노선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韓國中國學會 제18차 中國學 國際學術會議(1998. 8. 22, 숙명여대)에서 권인호의 홍원식, □儒敎는 資本主義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論評文 및 김민웅, □보이지 않는 식민지□, 삼인, 2001, pp. 129-283. 참조

한편 최근의 한국 대학의 겉치레 국제화에서 영어(미국어)회화가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된 영어만능주의 경향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학문자체의 왜곡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세계 수준의 학문적 업적을 위한 연구만이 대학의 역할은 아니다. 세계수준의 학문을 소화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교육이 존재해야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남명처럼 당시 유행처럼 天理人性과 理氣心性에 대한 분석과 논변만 일삼던 주자 성리학자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학문적 다양성 및 經世實用과 大義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교육만이, 현재 복잡다기하고 난마처럼 얽힌 오늘날 한국의 내치외교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명학파의 학문사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복고풍의 전통보수나 일개 가문과 한 지역, 한 시대, 한 학파의 追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남명학파의 정치사상을 溫故知新과 時中에 입각해서 재조명하여 미래를 올바르게 조망하고 대비하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