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분과 발표 논평 (2)

□曺 南冥의 德治思想과 法治思想의 考察□에 대한 討論 要旨

김  용  대

(경  상  대)

學問硏究의 實學的 意味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 役割을 중시함에 있다고 봅니다. 즉 어느 시대에나 노출되는 狀況的 矛盾을 克服하여 새로운 價値를 창출하면서 보편적 이념으로 정립되고 바람직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南冥 曺植 先生의 선비적 정신이 先生이 生存했던 16世紀로부터 500年이 지난 오늘날까지 承繼되어 國內的으로 꾸준히 새롭게 硏究되고 國際的 관심하에 發揚됨으로써 時空을 超越하는 時代的 眞理를 含有하고 있음을 勘案할 때, 先生의 業績이야 말로 가히 後學들의 學問的 路程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영원한 歸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曺淮煥 博士님의 論文은 南冥 先生의 人品과 선비정신에 우리가 한걸음 가까이 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드는 데 寄與할 수 있는 玉稿라고 여기며 조 박사님의 논문을 통하여 政治思想을 공부하는 討論者로서 眼界를 넓히게 된 機會가 되었음에 감사드리고 後學으로서 간단한 느낌을 披瀝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회환 박사께서 발표하신 □曺 南冥의 德治思想과 法治思想의 考察□의 論文은 南冥 先生이 生存하였던 16世紀 朝鮮王朝 時代의 政爭을 背景으로 한 諸般 問題點들을 深度있게 살펴봄과 동시에, 그 政治的 環境을 背景으로 南冥 先生의 社會 政治的 思想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效率的으로 說明하였음은 물론 그 思想的 特徵과 社會 政治的 理想이 무엇인가를 分明하게 敍述하였다고 봅니다. 조회환 박사께서는 論文의 結論에서 南冥 先生이 남긴 業績을 道德政治와 遵法政治를 토대로 한 理論과 實踐의 合一로서 整理하시고 南冥 先生을 改革的 □憂國의 知性人□으로 歸結지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南冥 先生의 學問的 特徵은 敬과 義로서 설명되어지는 바, 內的 尊心養性의 바탕으로 敬을 내세우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外的 省察의 기준으로 義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南冥 先生이 晩年에 圖式化 한 □神明舍圖□에서 밝혀지듯이, 그 핵심이 敬을 통한 內的 尊養과 義를 尺度로 하는 外的 省察, 그리고 邪心 邪慾이 發動하는 것을 삼엄한 기상으로 살피는 審幾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달하는 克治의 三段階 修養論으로서의 性理說로 이해됩니다.

南冥 先生의 이러한 學問的 特徵은 歷史의 흐름을 正道로 이끄는 原動力이 되어 時代의 狀況에 安住하는 消極的 論理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價値를 創出하는 積極的 役割을 담당하였다고 思料됩니다.

이러한 視覺에서 토론자는 조회환 박사님의 논문을 읽는 가운데 提起되는 한 가지 문제의 敷衍 說明을 부탁 드림으로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조회환 박사님은, 南冥 先生이 生存하였던 朝鮮王朝 當時의 政治이데올로기의 特徵을 儒家思想에 입각한 民本主義라고 하시면서 당시에는 國民의 等級이 士·農·工·商으로 나뉘어져 4民 중 士人들은 직간접으로 言路가 있었지만 農工商 3民을 대변할 代議制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의 民主主義에 비교할 때, 덜 民主化된 水準으로서 君主專制主義의 限界와 弱點일 수 밖에 없다고 하시고 當時의 政治的 狀況이 □理想을 追求할 확고한 制度가 未備된 狀態여서 그 實行 可能性 與否는 君主 個人의 사람됨(personalty)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國王은 물론 臣·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儒家的 德目을 修養할 것, 즉 政治이데올로기敎育 내지는 政治社會化를 南冥 先生이 强調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회환 박사님은 南冥 先生의 政治的 理想을 論하시면서 □왕은 최고지존의 위치(極)를 현명하게 잘 지키는 것이 一次的 任務이고, 二次的인 任務는 바로 정신수양(敬)과 행동규범(義)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며 남명 선생의 주장이 이들 가치체계의 恒久化이기 때문에 敬과 義를 정책화, 制度化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敬은 윤리정치로 義는 준법정치로 귀결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토론자는 조회환 박사님의 政治이데올로기와 政治社會的 시각에서 南冥 先生의 性理說을 理解하셨다고 보고 조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의 類型은 理論的 側面과 實踐的 側面 그리고 組織的 側面과 日常的 側面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4가지 側面의 이데올로기는 그 機能이 社會統合을 根幹으로 政治 社會的 維持와 存續, 發展 및 繁榮을 追求하는 政治이데올로기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南冥 先生께서 강조하신 倫理政治로서의 敬과 遵法政治로서의 義를 政治이데올로기로서 認識하고 그 機能的 側面을 염두에 둘 때, 과거 王權優先의 시대는 물론 오늘날 國民主權을 重視하는 現代的 狀況에서 조차도 圓滿하게 實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政府와 國民의 利害關係가 對立的이고 矛盾的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바 그 合意를 導出하는 過程에서 兩側의 主張을 서로 거두어주지 못하는 後進的 政治行態 때문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서로 다른 思考의 統一을 이룰 수 있는 合目的的 合意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下位 政治文化 속에서 길들여져 온 이유라 여겨집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토론자의 의문은 이제까지 南冥 先生뿐만 아니라 수많은 聖賢들의 明示的이고 說得力 있는 말씀과 이론들이 時代를 걸쳐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歷史속에서 계속적으로 試行錯誤를 겪어 왔다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조 박사님에 대한 저의 質問은 오늘날 多元化하고 있는 國內外的 狀況에서 政治發展의 效率性을 위해 南冥 先生의 理論을 韓國의 現實에서 實踐的으로 適用한다면 어떻게 運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適用에 있어서 問題點은 어떠한 것이 露呈될 수 있으며 이를 克服할 수 있는 曺淮煥 博士님의 慧見을 듣고싶습니다.